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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구직촉진수당 개요

  • 목적: 구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취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.
  • 지원 내용:
    •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(총 300만 원).
    •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가능.
    • 직업훈련, 취업 상담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 포함.

2. 신청 자격

필수 요건

  1. 연령: 만 15세 이상 ~ 만 69세 이하.
  2.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(청년은 120% 이하).
  3. 재산 기준: 4억 원 이하(청년은 5억 원 이하).
  4. 취업 경험:
    •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근무하거나 800시간 이상 근로.
    • 청년(만 18~34세)은 취업 경험 없어도 신청 가능.

제외 대상

  • 정규직 취업자.
  • 군 복무 중인 사람.
  • 정규 학업을 수행 중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(야간대학, 방송통신대학 제외).
  • 생계급여 수급자(다른 방식으로 지원 연계).

3. 유형별 사례

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사례

  1. 청년 (만 18~34세)
    • 상황: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중. 근로 경험은 없으나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.
    • 결과: 청년 특례 조건에 따라 취업 경험 없이도 신청 가능.
  2. 경력단절 여성
    • 상황: 육아로 인해 3년간 일을 쉬었지만, 과거 2년 내 단기 근로 100일 경험 있음.
    • 결과: 근로 경험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 후 수당 지급.

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사례

  1. 소득 기준 초과
    • 상황: 개인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를 초과.
    • 결과: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신청 불가.
  2. 정규직 취업 상태
    • 상황: 신청 당시 이미 정규직으로 근무 중.
    • 결과: 정규직 근로자는 수당 신청 자격이 없음.
  3. 소득 신고 누락
    • 상황: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수당을 수급.
    • 결과: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.

4. 신청 방법

① 준비물

  • 신분증.
  • 소득 증빙 자료(급여 명세서, 건강보험 납부 증명서 등).
  • 재산 증빙 자료(부동산 등기부등본, 임대차 계약서 등).
  • 취업 경험 증빙 자료(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서 등).

② 신청 절차

  1. 온라인 신청:
  2. 오프라인 신청:
    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.

③ 신청 후 절차

  • 구직활동계획서 제출: 고용센터와 상담을 통해 작성.
  • 자격 심사: 약 14일 소요 후 결과 통보.
  • 첫 지급: 심사 완료 후 다음 달 초 지급 시작.

④ 관련 사이트


 

5. 유의사항 및 실수 방지 팁

구직활동 의무

  •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요:
    • 채용 공고 응시, 면접 참석, 직업훈련 참여 등.
  • 구직활동 결과를 매월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지급이 지속됨.

소득 신고

  • 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금액(50만 원)을 초과하면 해당 월 지급이 중단됨.
  • 소득 발생 시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함.

부정 수급 방지

  • 허위 정보 제출, 구직활동 미이행 시 수당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.

6. 추가 지원 및 연계 제도

취업 성공 수당

  • 정규직 취업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추가로 50~150만 원 지급.

직업훈련 지원

  •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 참여 지원금 지급.

기타 지원

  • 이력서 사진 촬영비, 면접복장 대여 비용 등 구직 활동 비용 지원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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